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(저출생부)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 각 부처에서 저출생 예산을 편성할 시 저출생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이후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사후 감독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.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“저출생부가 저출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관련 권한이 필요하다고 본다”며 “당정 간 논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을 곧 제출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이같은 저출생부 모델은 박정희 정부 당시 주요 산업 정책의 예산 심의와 집행 권한을 함께 갖고 있던 경제기획원(EPB)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한다.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“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했던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로 중공업에 첨단 산업까지 고성장을 이끌어왔다”며 “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면 저출생부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. 현재는 연구개발(R&D) 예산에 한해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 1차 심의·편성권이 있다. 과기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. 저출생 예산은 R&D예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, 복지부와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 등 다수 부처에 망라돼 있다. 저출생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. 다만, 향후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사전 심의 권한보다 한 단계 낮은 예산 조정 및 협의 권한을 저출생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.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“수십년간 저출생 정책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,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”며 “예산 심사 단계부터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기획 역할을 저출생부가 맡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4355?cloc=dailymotion</a>
